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☞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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